제2의 사이버 모욕죄가 될 것 같은 '쯔양법’ 을 알아보자.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3378371

가칭 '쯔양법' 혹은 '사이버 레카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원문을 읽어 봤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
(여기서 첨부된 hwp파일로 볼 수 있음)





처벌은 기본에, 재산 몰수에 손해배상까지 

정말 후덜덜하게 과중 처벌하는데, 요 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

재산 몰수는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가 "난 1000만명 인플루언서인데 너 때문에 방송 끊겼으니까 예상 연 수익 100억원씩 매년 내놔"

하면 토해내야 하는 요상한 법이다

20년전 최진실 사망으로 만든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이 지금 댓글 캡춰해서 모욕죄 합의금 장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생각하면

요 법은 공인이나 돈 좀 버는 인플루언서 비판을 일체 차단하고, 그 수익까지 토해내야 하니 해당 법률은 실제 실행시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