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열아빠.. | 24/06/25 05:41 | 추천 1 | 조회 149

[김환기칼럼]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이재명 결사옹위 +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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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을 위한 당, 의회, 나라가 돼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이 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래할 것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이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설 리 없다. 입법 권력을 활용해 만든 방탄막은 행정권이 가세해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선 전에 유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옳다.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똑 딱 똑 딱

법원시계야 어서 돌아라 ㅌㅌㅌㅌㅌ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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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릭스 답글달기

대통령이 될리가 없어서 그런 걱정 안해도 될거 같은 느낌이네
보열아빠 답글달기

공감 ^^
간헐적욱김 답글달기

이렇게 똘똘한 새끼가 2번을 찍냐?
그냥싫어 답글달기

뭐지.. 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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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이재명 결사옹위 +94 [4]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