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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차라리 농막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등록세 중과 때려라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개정된 농막규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일한다
농사를 산업측면(1차산업)에서 본다면 당연히 규제해야겠지만,
현재 농사를 6차산업이니 뭐니 해서, 부가가치있는 산업으로 본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건... 그다지~일듯요
농막 매매하던 사람들 고생좀 하것네
농막 좀 막아야 함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그나마 시골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 조차 발을 끊게 만드는 정책. 시골은 더 고립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