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황 "이제 10살도 감옥 보낸다" +106 [25]

호주의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이

완전히 10살로 내려갑니다

호주는 타 선진국들처럼

촉법소년 형사책임 제한을 14세 이상으로 올리라고

꾸준하게 인권 관련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호주 북부가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올리는 등

서서히 그 전철을 밟아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촉법소년 제한연령을 낮게 되돌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