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한날 민간인 죽고 UN 직원도 죽이고 선진국 출신 기자들도 막 죽이는 이스라엘놈들
이거 완전 전쟁 범죄 국가 아닌가요?
왜 처벌을 못하는거죠?
이 미.친새끼!!! 역시 더러운 유대맘이였구나!!!
잠깐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게 아니야
이스라엘만 그런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모든 국가들이 저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지
뭐 러시아도 민간인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전쟁법에서 전쟁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중 여러가지를 제한하고 그걸 어기면 헤이그로 보내
전쟁 범죄자로 처벌하긴 하지만
결국 그 처벌 기준을 간력하게 설명하면 한 줄로 말할 수 있지
'고의로 죽이냐'
왜냐면 고의가 아니라 군사적 목표를 타격하다 불행히 근처에 있는
민간인, 포로가 사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거나 힘들거든
그렇다면 군사적 목표, 민간인 기준은 누가 구분 하나요?
공격하는 쪽에서 군사적, 민간인 기준을 정한다면
적당한 근거 때려 박아서 민간인을 군사적 목표로 정의해서
민간인을 의도하고 공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공격하는 쪽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전쟁에서 이긴 쪽이 친 사고라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군사 기밀 딱지 붙여서 안 내놓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야
그렇다 보니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한게 분명해도
공격한 쪽에서 군사적 목표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민간인이였네
ㅎㅎ ㅋㅋ ㅈㅅ 해버리면
처벌 하고 싶어도 민간인을 고의라는걸 입증 할 수 없으니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어도 법적 처벌 근거로는 부족하지
그러면 전쟁법은 쓸모 없는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없으면 군대가 조직적으로 명령에따라 민간인을 학살하는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법 조차 없으면 인종 청소 시즌 n차 찍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
민간인을 죽여도 왜 전쟁 범죄로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글로 잘 이해했어요
전쟁법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역시 전쟁은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꼬마구나
여기 IED 제조 키트 하나 받아가렴
댓글(4)
국제법의 기준은 국력이지
똑같은짓을 이스라엘이하면 합법이고 미얀마가하면 불법임 ㅋㅋ
나치가 이기면 연합군이 욕먹겠지
IED 제조키트 저도 주세요.
민간인지역 폭격 뉴스가 뜨면 국가를 막론하고 "일부러 쏜게 아닌데슝~~"이라고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