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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그럼 이제 사적제재 꺼내옴
사적제재는 어캐 판단하냐 그러면
사법부가 썩어서 그것보단 낫다그럼
...????
더 문제는 저런것들이 "판례"가 돼서 추후에 있을 사건에도 영향을 준다는거... 이게 법정 오염이지
결국 신분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세상 따윈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슬프게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판사새끼들부터 법을 ↗같이 휘두르는데 법치가 되겠냐고ㅋㅋㅋ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슈발....판레기들은 누가 심판해주지...?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라기 보단, 화이트 칼라 업종은 변호사를 쓸 수 있고. 잡범은 변호사를 못 쓰니 생기는 사회문제라고 봐야.
저러면 저럴수록 나중에 터져서 자경단생기면서 치안 안좋아지는데 일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