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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5)
사람들이 무조건 극단적으로 생각함 무슨 교도소장을 폭력에 미친 싸이코패스로 보나봐
걍 단어만 보고 뭔가 심각한거라 생각하는거지
가벼운형벌의 범위나 경미한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사법기관이 사법판단을 다른기관에 위탁해도되는지
해당 즉결심판이 오용될 리스크가 생길순 없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할순 있다고 봄
그건 맞는데 위에 댓글은 뭔 사형시킬 권리 생긴것처럼 반응하니까
그래봤자 벌금 깔짝일거 같은데
애들이 뭐 교도소장이 무슨 두들겨패고 이런거 생각하나본데 ㅋㅋㅋㅋㅋㅋㅋ
왜 다들 저지드레드를 생각하는 겨ㅋㅋㅋㅋㅋㅋㅋ 하다못해 영치금 압류만 해도 발광할 걸?
쇼생크 탈출 생각했는데
교도관한테 싸바싸바 잘 하면 시원한 맥주 3병씩 얻는거지
즉결심판이라는 워딩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가?
즉결심판이 니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게 아니야... 댓글창 ㅁㅁ 났네
각종 인권 단체의 압박에 즉결심판은 커녕, 기본 권한도 행사하지 못할 엔딩이겠지.
드립인지 진짜 그리 생각하는지 구분을 못 하것네 ㅋㅋ
나는 맞다고 생각함.
죄수들 교도소 나와서 교도관들 고소해서 교도관들 피말리게 하고, 적극적 행정 업무 못보게 하는게 현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폭넓게 즉결심판권 행사하는식으로 법무 행정에 있는 실무자들 보호해줘야한다고 봄.
즉결 심판은 정식 재판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식재판 이전에 한 단계 더 생기는 거임. 즉결심판에 동의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제소 가능함.
처음봤을때 이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