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보공개청구 답변받음 +89 [22]

일단 이건 정보공개청구 전문

"코로나 이후 외국인 등의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서" 라는, 조형물 설치 위치와 평균 지하철 이용객수만 고려해도 거짓 해명이라는 게 바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이유로 광화문역, 잠실역, 안국역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철역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해당 조형물을 설치한 단체(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폐기처분한 친일매국행위를 집행하게 된 모든 근거자료를 정보공개법 제3조(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법 제6조 1항(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에 의거하여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

해당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1. 독도 조형물을 폐기하기로 한 모든 회의록 전문
1. 해당 회의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실명, 발언 내용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전부 공개
1. 해당 회의록이 없다면, 회의도 없이 친일매국행위를 행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명확하게 밝힐 것

상기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각 항목 별로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떤 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지 명백하게 공개할 것

===========   그리고 답변받은 것   ===========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
요청하신 청구건은 복수부서의 답변이 필요하였기에,
각 부서의 답문을 수합하여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의 답변들은 각 부서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 부서들끼리 뺑뺑이돌리고 입맞추느라 늦었다

(1) 영업지원처
서울교통공사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도 조형물을 폐기하기로 한 모든 회의록 전문 ？ 정보 부존재
- 정보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 부존재 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

2. 해당 회의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실명, 발언 내용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전부 공개 ？ 정보 부존재
- 정보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 부존재 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

3. 해당 회의록이 없다면, 회의도 없이 친일매국행위를 행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명확하게 밝힐 것
- 독도모형 철거사유 :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신규 노선 개통 및 코로나 종식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혼잡도 심화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바,
공사는 혼잡 상황에 대한 위험 인식 해소 및 혼잡에 따른 승객 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으로 ’24.5월 역사 내 승객 동선에 방해되는 시설물 등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상 우려가 될 수 있는 조형물 및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안전상 우려가 있는 조형물 및 시설물 중 독도조형물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 승객 이동 동선 지장,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 존재로 안국역 시설물 철거 요청(’24.5월)
※ 별내선 개통 대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잠실(2)역 시설물 철거 요청(’24.6월)

=> 조형물 철거에 대해서 따로 회의는 한 적도 없고,

2년 전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 1년 전에 종식한 코로나때문에 올해 5월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아서" 치운 거다

(참고로 저 24.5월, 24.6월 문서는 서울교통공사 공개정보 내에 제목조차 조회되지 않음)

(2) 건축처
독도 조형물 폐기에 관한 별도 회의는 없었으며, 역사 운영부서에서 수행한 승객 동선
내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안전상 우려 조형물 및 시설물 철거 요청이 있었고, 철거
요청 대상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 따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상 우려 조형물이니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치웠다

누가 왜 치우라고 했는지 말하랬더니 개소리만 하고있네

공공기관 일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