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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듀얼이라니, 빈유는스테이터스, 너 진짜 웃기네. ?
과학적보단 정의로운척 중립적인척 하는거겠지
사심없이 외부영향없이 법조문과 판례로 판단해야하는데
전관예우는 시발 ㅋㅋㅋㅋ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룡인들의 Legal mind
군대에서도 관행이 부조리되는건데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다른 나라도 있음?
사실 벌을 더 가중해서 주는 게 맞지
ㅋㅋㅋㅋㅋ
전관예우가 인정된다는거 자체가 '저희 법조계는 사적 인연이 다른 법리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썩은 조직입니다'를 증명하는거 아닌가
사법고시도 없어졌는데 판사,검사,변호사가 한뿌리에서 나와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로스쿨에서 나눠버려야 할거 같은데
보드게임 Bang 하는데,
"전판에 보안관이었던 사람은 전관예우로 감옥 면역"이란 특수규칙을 넣어서 해본적은 있었지
저 짓거리가 간접적으로 법을 사유화 하는 짓이지
결국 돈 있는 기업이든 놈이든 전관 쓰면 돈으로 면죄부 면벌부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법의 사유화가 아님 뭐겠냐고
전에 전관예우가 어디있냐? 이런 글 봤는데 현직 변호사들에게 설문조사했을때 80% 가량이 전관예우는 있다. 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