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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저 인간은 저걸 명령 받았으니 수행하는 고기방패인것 앵무새처럼 계속 우기기만 하겠지
저기 나와있는 새끼들
명령 받아서 하는 바지사장이 아니라
적극적 공범임
시벌...나라 망하는거 순식간이네 ㅜ
국무조정실이면 나 같은 천것들은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높은 곳인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신다는 게 “직구 막자.” 라니 신기하다. 아무 언론사 사회면 기사만 봐도 심각한 문제 훨씬 많아보이던데.
법률 개정 ㅈㄹ 한다ㅋㅋㅋ
누가 보면
이쪽 세계는 여당이 200석 넘게 처먹은 줄 알듯.
진짜 대가리 빈 ㅅㄲ들이네.
단 한 번도 국회 200은 커녕 과반도 못 먹은 ㅅㄲ들이
무슨 국회랑 법개정 논의를 하겟단 거야.
늬들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꽥꽥 오리야.
아직도 정신 못차릴 정도로
대가리 비었으먼 빨리 옷벗고 꺼져라.
아직도 기레기들의 말장난을 믿나?
아냐 달라진 거 있어
정부 시행령 차원을 넘어서 아예 법률 레벨로 올리겠다는 언급을 했잖아
= "아 정부 시행령 레벨로 하니까 님들 반발도 심하고 기존 법에 걸리는 것도 있고 정권 바뀌면 바뀔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각 잡고 입법부에 행정입법 올려서 법률로 관철시켜볼게요"
진짜 이 건 놔주기 싫은가보다
만약 진짜 법률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다시 바꾸는 데 십수년 걸림. 정부 시행령이야 행정부 소관이니 정권 바뀌면 바뀔 수도 있지만, 법률은 아예 제도화되어서 행정부라도 지켜야 하는 거거든.
물론 입법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은 국회가 여소야대지만, 말 그대로 입법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간 물밑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면 아예 장기전 들어가겠다는 거임.
진짜 눈 이쁘게 좀 뜨고 다니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저 새1끼는 눈 좀 이쁘게 뜨고 다니라고 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