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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 | 24/05/15 16:37 | 추천 39 | 조회 82

음주운전을 해결하는 검증된 방법 +82 [2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065928


img/24/05/15/18f7b2e74f74b5956.jpg

일본의 음주운전율은 2001년, 그리고 200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함.


99년과 00년에 음주운전자가 젊은이들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형량이 고작 4년,5년이 선고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1년에 기존 대비 음주운전 형량 3배, 벌금 6배로,

2007년에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와 음주운전 할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도입함.

(차량 제공자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

술 제공자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

+ 둘 다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참고로 일본은 1년 무사고 무위반시 벌점소멸제도 없고 누진제+적발이력제라 면허 재취득후 또 벌점먹으면 가중처벌됨)


처음엔 '안걸리면 그만 아님?' 하다가 진짜로 몇 놈 골로 가기 시작하니 급격하게 감소해버림.



img/24/05/15/18f7b2ea6554b5956.jpg

현재 처벌수위는 단순음주운전 징역 5년이하, 음주운전사고 징역 15년 이하,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30년 이하로 초범도 얄짤없고 각종 가중처벌 조항으로 특별서비스도 제공됨.


그렇다. 첫빠따에 골로 보내버리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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