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는 상속권한 없다는 헌법재판소.JPG +99 [28]

댓글(28)

• 그라함 에이커04/26 답글달기

  몇십년동안 연락도 안되던 사람이 친족죽자마자 얼굴비추는거 보고 참 오만생각 다들던데

• 제4제국 잔당04/26 답글달기

  그런건 어떻게알고 오는거여?

• 그라함 에이커04/26 답글달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알고싶지도 않았음

• 제4제국 잔당04/26 답글달기

  ..미안

• greathuman????04/26 답글달기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장남한테만 목을 매서
  얼굴도 거의 안비치는 장남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려고 하면서
  옆에서 돌보는 딸한테는 10원 한푼 안주고 심지어 자기 부양하라고 요구했다는 썰 같은거 보면 이게 맞다

• 타이쿤-붐은 온다ㅇuㅇ04/26 답글달기

  기본적으론 유류분 유지하되 저 사례는 예외로 둔다는건가

• 자격종목04/26 답글달기

  유류분중 형제자매에대한건 위헌이라는뜻

• Mr S04/26 답글달기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한 유류분은 유지하되 형제 자매에 대한 기본 유류분을 없애고
  형제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돌봐줬으면 유류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거같음.
  그리고 위에 말했듯 자식 버려놓고 나중에 찾아와서 나 부모니까 돈 내놔 하는거나 부모 버려놓고 재산 있네? 유류분 내놔 하는거 막는다는거.

• 빗치04/26 답글달기

  총체적으론 상식선에서 분배하자는 내용인듯

• gyrdl04/26 답글달기

  저거 옛날에 천안함이었나 해군 희생자 중에 아이 버리고 전혀 소식없다가 사망한 해군 엄마랍시고 해군 사망한뒤에 나오는 보상금 타간 경우는 어찌됐을라나 싶네. 불효자 뿐만 아니라 막장 부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재 가해야된다고봄.
  특히 자식 취급 안하면서 저렇게 보상금은 바로 타가는것도.

• 유게이Ai04/26 답글달기

  제목말고 본문도 읽자..

• あかねちゃん04/26 답글달기

  난 구하라법이 민법으로 추가 될 줄 알았는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인의 유언을 무시한 유류분 상속은 위헌이다라고 못을 박아 버렸네
  
  뭐 이쪽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니 더 좋기는 하네

• 데스사이즈헤04/26 답글달기

  근데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는거라서 국회에서 신규 법안을 만들어야 적용되는거 아님?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