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판사 황용남)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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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그렇게 힘들라고 감옥 가는건데..갱생. 교화...
피웅ㅋㅋ
안그래도 사형 함 시행할라고 명분 찾던 찰라에..
파쇄해 버려야 할 쓰레기가.
스트레스 없는곳으로 얼릉 보내주지..
사형집행이 시급
우울하지 않게 서서 자게해야지
이런데서 지내게 해야하는데...
세금 아깝다 그냥 사형해라
좁은데서 고생하는구만, 그냥 형 집행해주는게 좋겠네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쓰레기같이 짓밟은 새끼가 지 인권은 소중한갑네
인권단체가 나올때가 됬는데 ㅋㅋ
그니까 빨리 죽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