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본 한동훈 시행령" +271 [6]

댓글(6)

• 고추기름03/28 답글달기

  좋빠가 위에 천공
  

  헌법 위에 한뚜껑

• 하늘바람터 03/28 답글달기

   

  
  

  이전부터 괜찮은 판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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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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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실무 겸비 공판중심주의자' 평가(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https://v.daum.net/v/20100409154310... 
  

   

  
  

  이용훈 대법원장 주창 이래, 공판중심주의의 교과서 급 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 하늘바람터 03/28 답글달기

  김형두 판결문 보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 입장이 드러남.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는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의 손에 직접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돈을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곽 전 사장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이 "검사가 무서웠다"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 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즉,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할 때는 검사의 조사 종료 시간이 지난해 11월 19일의 경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등 조사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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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무죄..법원 "곽영욱 진술 믿기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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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들로는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받았다고 인정
    
  
  

  
  
  
  https://v.daum.net/v/20100409191514... 
  

   

  
  

   

  
  
  
  
  
  

   

• ERiC 03/28 답글달기

  입법취지보다 법무부장관의 생각이 더 위군요.
  

   

  
  

  국회가 필요가 없네요

• 랜드리버 03/28 답글달기

  어디 추천 후보이죠??

• 김또까 03/28 답글달기

  후보자가 뭔말을 못하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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