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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출산율 이야기하네 ㅋㅋㅋㅋㅋ노비는 필요하다?
근데 이래도 국민들은 아닥하고 조용히 사니깐...
이전에는 불의에 항거하고 아닌것에 항의하던 사람들이 이젠 없는건지..
비단 나부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답답한 뉴스들만 나오니 세상 살맛 안나네요
사법 시스템이 완전 붕괴 되었네요 ㄷ
판사 임용에 있어 국가고시직의 합격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최소 일정 인원은 현재의 교육감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법학 교수등
투표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사법 카르텔이 다소나마 희석되죠.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상 선출로 직이 결정되는데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을 비롯한 사회 근간이 되는 사법제도가
소위 시험봐서 함격한 이들에게 독점당하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임은 분명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유죄였겠죠?
저래도 아무일 없으니까........... 개막장판결 후 사살되는 일이 한번만이라도 나오면 쉽게 저딴판결 못내리지... 석궁판사를 기억해야
가장 썩었고 가장 개혁해야할 곳
사법부
50억은 무죄
증명서 1장은 5억 ㅋㅋ
퇴직금 50억이???개같네 ㅋ
장학금 몇백은 유죄 퇴직금 50억은 무죄
귀족노조 말 할때는 죦나 씨부리 제끼더만
귀족한테는 아예 엎드려 절을 하네
엊그제 춘천에서 6만원 화장품세트 받고 짤린 공무원 있었던거같은데.. 그사람이 죄질이 가볍다는게 아니라 법앞에 평등이 무너지는게
참 화가나네요.
어휴 나라꼴...ㅂㅅ같네..
적당히 해라..
대단하다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