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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대로 따지면 판결만 제대로 하면 타격을 줄수 있죠.
마약이 표창장 위조보다도 적게 판결받으니 문제인거죠.
국힘쪽 자식이면 마약 밀수도 집행유예
3kg 마약 밀수해도 집유잖아요 2찍이들은 좋겠다
비싼 변호사 사고 기~~~피 반성하면 집유 나옵니다.
판례가 있어서 이왕 해먹을거 왕창 밀수하는듯?
대부분 재벌 관련자들이라 처벌이 약하죠
서울 수도권중심으로 심각하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