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결 레전드 feat. 성인지 감수성 +13

1 A가 B에게 강간치상 준강간 당했다고 신고함

2 B가 다니던학교에서 피소를 근거로 B를 퇴학 처분함

3 나중에 B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 B가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학교에 퇴학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함

5 판사가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수가 없다함.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함

실제 있었던 레전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