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수익 5천만원이상 22프로 과세 (일반인은 없었음)
2. 법인도 이 세율 적용 (원래 세율 48프로인데 22프로로 개인이나 초부자 기업들이나 같이 적용. 부자 반값 할인)
3.세수 증대라는데 5천 넘게버는 개미들 돈 가져가봐야 돈도안됨. 법인들한테 48프로 걷는게 세수 훨 많음
결국 세수 감소
4.위와 같은 맥락인데 거래세인하로 또 세수 감소
부자증세한다는 민주당이 재벌감세하고 개인부자 증세한다는 희대의 악법
번외: 채권 250만원 이상시 금투세 적용 ㅋㅋㅋ
(채권시장 조졌노)
걍 대한민국 시장자체를 조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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