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요예산 전망.
2040년 기준 100조원 돌파 예정.
현재도 수급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실제 소요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만 운영이 됨)
수급자격기준임.
수급컷이 워낙 씹창 허벌컷이라,
노인 10마리 중 7마리는 기초연금 수급 중.
- 소득없는 기준 부부가구 재산 약 12억 이하면 수급
- 재산없는 기준 부부가구 소득 약 650만원 이하면 수급
이렇게만보면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와닿지 않으니..
24년 기준 중간값으로 환산할 경우,
재산 약 7억 및 근로소득 300만원(국민연금제외)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임.
기초연금의 설립목적은
빈곤한 노인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차원.
이게 정말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재산 7억있고 연금소득 제외한 근로소득 300만원을 버는게
빈곤한 노인층임?
팩트에는 틀가리 쳐 다무는 틀니들을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틀니들이 많다는게 느껴진다.
요약.
1. 틀니는
2. 씨발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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