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현재 폭동 의사들의 목표에 대해 간략히 쓰고 간다.......txt +13

의사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필수의료 붕괴"다.

"필수의료 붕괴"라는 단어는 잘 와닿지 않는다.

때문에 이를 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수술받아야 할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감행하고 있다

반대로 필수의료 붕괴는 의협의 오랜 숙원이다.

왜냐,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디스토피아는 역설적으로 의사들의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협은 무려 30년 전부터 의대 증원을 목숨걸고 막아왔다.

일반적인 경우, 공급의 부족이 체감될 때 여론이 서서히 움직이고 해결책이 마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은 공급 부족의 체감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눈속임을 감행했다

불법 PA간호사와 1분 진료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다.

인력 부족을 막기위해 불법 PA간호사로 의사의 일을 대체시켰고,

1분 진료 딸깍으로 통계상 진료 이용률을 뻥튀기함으로써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것 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다.

소득을 감추는 것도 핵심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의사들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되며 집단 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한다.

세후로 말하는 NET제도 역시도 소득을 숨기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준다.

타 직군과 달리 세후로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세전 기준 소득보다 약 40% 적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인 민간인 상대로만 통하는 잔기술에 불과하고,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를 인식하고 공급의 부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의사는 10년이 넘는 긴 로딩이 있기 때문에

공급의 부족을 눈치 챈 정부는 일찌감치 증원을 시도해야 한다

이때마다 의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은 집단 파업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맞대응 해왔다.

당장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여론은 서둘러 타협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사의 파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20년간 끝없이 연패했다.

2020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라는 또 하나의 초월적 집단이 막아서 봤지만

결국 정부가 백기투항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패전의 대가로 정부는 의료수가와 실비 보험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었고,

수조 단위의 건보료와 실비는 순식간에 증발했다.

현 정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의협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금방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러가지 희망적인 관측이 생산되고 안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직 개원의와 교수 파업이라는 무기는 꺼내들지 조차 않았다!

의사와 정부의 싸움에서 정부가 항상 패배하는 이유는 충분한 투쟁 동력을 확보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Q. 지금 여론이 의사들을 융단폭격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투쟁 동력이 확보 된 거 아닌가요??

A. 의사들은 현재 수백에서 수천의 환자들의 생명을 소모할 각오로 싸우고 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가족이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나갈 때 당신은

감히 그 사람에게 대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니 감내하라고 전할 수 있는가?

당신의 지인을 죽어나갈 때, 제발 의협과 정원 문제를 합의하라.

적당히 하고 300명~ 500명 사이로 증원해라

아니면 사퇴하라라고 압박한다면 이들에게 참으라고 권할 수 있는가??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떠한가?

계속해서 정부의 투쟁을 지지할 수 있는가?

의협과 정부는 미래에 대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현재에서 싸우고 있다.

수요가 폭증하고 필수의료의 붕괴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론은 현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에 정부의 반격이 거세질수록, 과잉대응으로만 보일 뿐이고,

적당히 하고 빨리 타협했으면 하는 반발심만 생기며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역학의 문제이다.

이 불합리한 역학관계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수요의 폭증이 무슨 의미인지,

필수의료 붕괴가 어떤 상황인지 결과 값이 그려지지 않기에 기인한다.

때문에 이 역학관계를 뒤엎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지성인들이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값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즉,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필수의료가 붕괴됐을 때 과연 어떤 대재앙이 펼쳐지는지 고민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해보며 절실하게 알려야 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도 미래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투쟁 할 수 있을 때 정부가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됐을 시,

즉, 의사 수가 부족해서 수술받아야 할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시,

의사들의 임금은 현 상태를 초월하여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것이다.

의료수가는 그들의 장난감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한다고 힘든데 수가 올려줘!

안올려주면 필수의료 안하고 떠날거야"라고 협박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코로나 때처럼 코 한번 쑤시고 9만원씩 타가는 모럴해저드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건보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보일 것이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짜낼 수 없을 때까지 쥐어짜낼 것이다.

임계점을 넘어 세금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되는 순간 민영화 수순이다.

수술비를 비롯한 치료비는 터무니 없이 비쌀 것이며

그럼에도 환자는 줄지어 서있을 것이다.

응급하지 않은 수술은 몇개월씩 미뤄질 것이고,

당신의 가족이 응급상황이 발생해 죽어나가더라도 치료받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저항수단은 점점 사라진다.

폭증한 수요에 비례해서 의사들의 파업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파업 여파는 그 어떤 불합리한 요구마저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가장 먼저 정부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면허취소법을 수정 혹은 폐기 시킬 것이다.

면허 재교부율 역시 다시 100%에 가깝게 회복을 할 것이다.

PA 간호사 합법화 역시도 가능할 리 없다. 불법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의대 정원은 저출산이라는 명분 하에 줄어들 것이다.

때문에 의사 공급이 충분해질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임시로라도 외국 의사 수입하자는 의견 역시도 당연하다는 듯 무시될 것이다.

의대는 블랙홀처럼 인재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파업 주동자들은 특별사면 될 것이다.

의사들의 범죄 역시도 어느정도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다.

대응 수단이 사라진 의회는 오히려 의사에 적극 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의사들은 강경하게 파업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임을 알기에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것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수정권 대통령이 밀어붙인 덕분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 의료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였음을 지난 20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럼에도 현재 전세는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국민들은 지금 시시각각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은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있다.

우습게 보는 동맹휴학 마저도 사실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3000명 증원을 해야하는데 1500명 증원밖에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정원을 맥시멈으로 쑤셔넣은 것이 1500명 증원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며 1500명 증원 강행에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의사단체는 동맹휴학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휴학을 한번을 통해 1년 반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두번하면 3년을 지연시킨다.

시간이 지연될 수록, 피해가 누적되고 피해가 누적될 수록 여론은 등을 돌린다.

결국 시간 싸움이고, 빠르게 막아야만 한다. 


1줄요약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필수의료는 망함, 

그럼에도 의사들이 현재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필수의료가 망하는게 의사들에게 이득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