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가된 사법부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8176428

1995년김영삼의 518가산점으로 30년간 군,검,경,사법부요직이 호남향우회독식됨.
거기다 여성할당제로 판,검사가 50%이상으로 되버림.

***수료생 가운데 판사 임용을 지원한 연수생은 90명 가운데 여성은 58명(64.4%)로 전체 의 3분의 2를 차지***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을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
판·검사 지원자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넘어 여성 강세
예비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5년 47명(48%), 2006년 55명(60%)으로 해마다 증가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701161824341

그런데 이 법게이들이 문제점이 꼴패미라는거.
헌법 제34조 제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철저하게 왜곡해서 여자의 권리로 인식한다는것.***

법제정의 목적은 [여성의 모성보호]에 근거하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인데
이걸 [꼴패미]식으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해버렸다는거.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 호를 위하여 *** 라는 단서조항을 깡그리 엿바꿔먹은 사법부 때문임.

즉 지금의 사법부는 -둘리-임.




둘리가된 사법부:
불법원인급여는 무효라는 고등때가르치는 [민주시민과 사회]의 고등학생조차 아는 사실을 망각해버림
불법원인급여는 무효라 수익의 분배등이 금지됨
https://www.hwaranglaw.kr/board?bid=274&cid=28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는 초유의 법치문란을 일으킴.***

1심 : 노소영 측에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2심 :  판사사망후 판결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재산 1조 3,8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
(*원인은 노태우의 불법비자금을 이익배당재산으로 봐줌)
-SK, 노태우 보호막 덕봤다"…최태원·노소영 소송 결정적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051


판사사망해버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돌연 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745

물론 윤미향판사도 돌연사망해버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491.html
물론 이재명판사는 사퇴해버림.. 내생명은 1개에요..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1/10/2024011002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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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태우-올림픽과 경제발전에 1도도움안된 짱깨를 갑자기 끌어들임.
김영삼을 대통령만들어 518가산점으로 군,검경사법부가 호남향우회에 28년간 독식됨

2.노무현-반만년민족의 원수인 거란,여진의 후예인 조선족중국인들을 끌어들임.
대한민국을 흡혈시켜버림.260만조선족자치구에서 170만이 한국에서활동

3.노태문-삼성전자이재용감방보내고 삼성전자를 해체하기위해 GOs사태일으키고, 부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대치해버림.

4.부정선거 위원회 노정희 https://namu.wiki/w/%EB%85%B8%EC%A0%95%ED%9D%AC
5.차기 부정선거 위원회 노태악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2/113025436/1
6,국제마피아파 노명관? https://m.news.nate.com/view/20180722n00270?mid=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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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be.com/view/11548173466#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