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0191326
저 집이 시애틀에 있는 30억짜리 빈집 이었는데 한국계 sang kim이란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2년 넘게 살고 있음.
오른쪽은 저 집의 소유자인 사라오. 이슬람 계통 사람인듯. 빨리 나가라고 따지고 있는 작년 영상.
미국엔 스쿼팅이란 용어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짐풀고 사는것을 뜻함.
스쿼터의 타겟은 투자개념으로 집을 사놓고 방치해 놓고 있거나 매물로 내놓았는데 안팔리는 집 or
장기간 여행을 갔거나 집주인이 사망해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비어있는 집들.
우리 입장에선 경찰 불러서 내쫒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민사 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수 없고 경찰이 개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수 있어 안도와준다고 함.
위의 상황은 sang kim이란 사람이 "어차피 너 여기서 살고 있지도 않았고 2년동안 임대료도 7천만원 받았잖아.
나 안나갈꺼야." 이러면서 버티는 상황. 여기서 임대료 7천만원은 sang kim이 내지도 않았음
미국은 HJP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은 추방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도와주는 곳. 이곳에서 7천만원을 집주인한테 보냈다고함.
저렇게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ㅋ
저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엔 Adverse Possession이라는 법이 있는데 다른사람이 소유한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로 점유하는 법적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함.
특정요건이 충족된 점유자가 충분한 기간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sang kim은 집주인이 자꾸 찾아오니 법원에다가 집주인이 자꾸 와서 나가라고 괴롭힌다며
접근금지 명령 발동해 달라고 요청.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줌ㅋㅋ
그래서 집주인이 올해부턴 멀리서 시위만 하고 있음ㅋㅋ
댓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