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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의 의의 - 소득구간이 줄어드는 노인 복지의 기능, 사회적 부조=재분배
2.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 노인의 경제참여율, 노인의 자살률(즉 빈곤자살)은 OECD 최고
3. 국민연금의 현행 노후 생활 기여도 역시 지극히 낮음(한국은 저부담 저연금 구조)
4.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게 기초연금-즉 노령연금
5. 종합하면 구조적 모순이 있는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자생할 수도 없고, 현재 기능으론 노인의 부양도 실패한 상태
6. 거기에 급속한 초고령화와 더불어 사적 부조 시스템, 그러니 가족 부양과 지역공동체의 부양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음
7. 그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을 때의 효용과 비용에서 접근해 보자
8. 노인 복지의 축소는 각 경제활동 주체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주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음
9. 문제는 공적 부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함, 즉 지출되는 돈은 줄지 않는단 소리
10. 공공연금은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반띵 함. 근데 국민연금 폐지로 이 반띵이 사라지니 이것만 고려해도 비용은 두 배~
니들 노부모를 부양해 줄 공공 연금이 사라지니 니들은 고려장 하는 호로 새끼 되거나, 부모 부양비가 늘어 나는 건 덤
12. 기업의 지출 부담이 줄고, 부유층의 세 부담이 줄어드니 사회의 재분배율도 떨어짐. 지니 계수도 상승하겠지. 사회적 불안정성은 커짐
13. 미래의 불안정, 불평등의 심화로 개인의 저축률이 올라가니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엔 마이너스 요인, But) 저축 자본이 늘어 기업의 조달비용은 늘어날 것-다시말해 기업은 싼 돈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13. 가뜩이나 빈약한 내수가 더 약화되면서 자본 조달 비용은 줄어드니, 해외 수출 및 해외 투자, 해외 자산 매입이 늘어날 것
내수시장의 정체 및 수축의 모델이 30년 장기정체의 일본이 될 듯
1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짐으로써 줄어드는 출산율에 포지티브 피드백을 가할 개연성이 큼. 초고령화는 더 심화됨, 순환고리가 강회됨
15. 늘어난 빈곤 노인의 자살, 시위, 범죄 및 쪽방촌의 확대와 같은 슬럼화 문제로 사회의 치안 유지 비용, 도시 미화 비용은 상승할 것
16. 늘어나는 장령층-노인층의 불만으로 이들이 모두 사라질 때 까지 수십년간 정치적 불안정도 계속 됨
17. 따러서 강력한 포퓰리즘 정부가 서로 교대되며 포퓰리즘 정책이 에스컬레이팅 될 개연성도 충분
18. 요약하면 국민연금 폐지란 결국 복지 국가 무용론으로 귀결되는데
19. 복지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개인의 지출 소요는 결국 개인 스스로의 준비비용으로 쓰이므로 개인의 구매력을 떨어뜨림
내수의 측면에선 사회적 효용이 떨어지는 반면, 재분배율의 악화로 총 환급률, 그러니까 개인 연금 지불액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20. 정글 자본주의가 정답이라면 수정 자본주의는 등장하지 않았을 테고 레벨의 차이지, 선진국들이 복지 제도를 구축할 일도 없었을 것
베블린 장벽의 붕괴로 그 간 세계화의 꿀물로 달달했으나 미중 패권 전쟁의 본격화로 세계화의 시대는 이미 피크를 지났거나 종말을 고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봐도 개인 스스로를 봐도 국민연금의 축소나 폐지는 딱히 득될게 없음
비근한 예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개인 증권 계좌 95%는 손실을 본다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이 5% 안에 든다고 믿고 직접투자를 하지만
결과는 표준 통계 모형의 평균치를 벗어나지 않거든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약 13년간 연평균 수익률 30%의 레전드를 기록했지만
정작 펀드 가입자의 과반수는 순손실을 입었다
결국 니들 개개인이 전부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직접 투자는 답이 아니란 거다
개인의 노후대책이 국가 레벨에서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
공공 연금료를 끌어 올려서 성공한 사례는 존재한다-물론 지속 가능성은 거기도 의문이다
단순하게 접근하되 생각이란 걸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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