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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이게 나라냐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걸 수정하라고 문통한테 뭐든지 밀어 줬는데 개병신세퀴처럼 허허거리고 커피나 쳐 먹다 시간 다 보내고 결국 이꼬라지남
지금 검사 권한은 일제시대 헌병 권한하고 똑같죠.
그걸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국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야 합니다.
와우~~~ 이거 출처가 어딘지 확실하면 대박이네
일제고등계 형사들에게
들볶인 사람들이
제헌국회의원이 되어 생긴 대참사.
경찰에게 힘을 실어줄수 없다.
검찰에게 전권을 주지만
한시적이다.
안정되면 다시 정하겠다.
(다 개소리 한번할때 잘해야지,
다음은 그누구도 장담못함.)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법상 있기는 했으나
1987년까지 힘을 전혀 못씀.
군사독재시절이라 까불면 군인들이 쏴죽임.
그래서 검찰은 중앙정보부는 물론,
경찰보다 끗발이 없었음.
그러던것이 민주화되고
군인들이 물러가니
민주화에 기여한바 1도 없는 검사들이 제세상을 만남.
합법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법에 그렇게 되었었으니까...
그게 2024년까지 이어져 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