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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MOVE_HUMORBEST/1771276
100년 넘은 권력이죠. 게다가 87년체제 이후로는 절대권력급 특권을 누려온 겁니다. 사실상 조선의 사병혁파급 사건이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지급 어느 정도 사법권을 회수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관련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법 상식과 법 지식을 갖추고 법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사법생태계의 수준을 올려야 하는 힘들고 고된 숙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