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외로 국제법상 불법인것 +41 [21]

간지나게 선전포고하고 선빵때리기

선전포고란 전근대까지 '니네 동네 국룰대로 알아서 하셈' 정도의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따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제멋대로였지만

헤이그 2차 회담에서 전시국제법 개정을 통해 '선전포고에 대한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1907년 10월에 공식화되었음

그러나 UN이 설립되고 UN 헌장 및 기타 규범을 통해 다양한 국제법을 개정하는과정에서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강행규범(어떠한 규범보다도 위에 있으며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최상위규범)으로 지정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반격' 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라는 단 두개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체의 선제적 공격행위는 1945년 10월부로 불법이 되었음

따라서 '선빵때리기 전 선전포고하기'가 국제적 정식 절차였던 시기는 전체 역사에서 1907~1945, 38년간임

또한 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전범국이 불온하다 싶으면 팰수있다'라는 적국조항(1945.06)을

제정된지 단 4개월만에 간판만 남고 죽은 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음

어쨌든 현대엔 선빵때리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내가 쟤를 때리겠다는 뜻의 선전포고는

'저는 시벌롬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겠읍니다' 와 같은 뜻이 되어버리고 말았음

이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국제사회고 뭐고 다 쌩까는 집단이 아니고서야

위 두개의 예외 상황에 포함되게 하기 위한 명분 획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음

따라서 우러전의 러시아 또한 흔히 생각하는 엄숙한 선전포고 대신

"아무튼 돈바스 공화국과 크림 공화국을 우크라이나가 불법 점유 및 공격하고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주가 아니며 독립된 공화국이다, 이를 나치 우크라이나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라는 별 해괴한 논리로 전쟁을 시작하며 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명분 획득을 시도한것임

물론 다들 알다시피 개소리 취급당하고 대실패하긴 했음 ㅋㅋㅋㅋ

그런가 하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이 유지되어온 지난 80여년간 이러한 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는데

백주대낯에 유럽대륙 한복판에서 인종청소를 저지른 보스니아 대학살(*95년 7월 한달에만 거의 1만명이 학살당함)이라는

너무나 참혹한 사례를 목격한 국제사회에선 일부 선제적 무력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UN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국 선제 공격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개정 없이 일단락 되었음

규범 개정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UN에서 최상위규범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보스니아 전쟁에서 일어난 인종청소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음

한편 국제사회의 감시가 닿지 않는 지역도 아니며 비정규전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무력사용금지 뭐시기 조까고 선전포고 후 선빵 갈겨버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미국의 행동은 곧 UN의 도마 위에 올랐고

논의 끝에 미국의 공격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당연히 아무도 미국을 조지지 못했음

"뭐 꼬우면 니가 최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