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형의 기준이 잡범들에겐 엄격해야지... 암!" +61 [23]

댓글(23)

• 고양이육구09:38 답글달기

  그럼 이제 사적제재 꺼내옴
  사적제재는 어캐 판단하냐 그러면
  사법부가 썩어서 그것보단 낫다그럼
  ...????

• 리사토메이09:38 답글달기

  더 문제는 저런것들이 "판례"가 돼서 추후에 있을 사건에도 영향을 준다는거... 이게 법정 오염이지

•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09:38 답글달기

• VivalaFrance09:38 답글달기

  결국 신분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세상 따윈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슬프게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 루리웹-224524547709:39 답글달기

  판사새끼들부터 법을 ↗같이 휘두르는데 법치가 되겠냐고ㅋㅋㅋ

• P.해밀턴 굿수프09:39 답글달기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슈발....판레기들은 누가 심판해주지...?

• 멕시코향신료09:39 답글달기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라기 보단, 화이트 칼라 업종은 변호사를 쓸 수 있고. 잡범은 변호사를 못 쓰니 생기는 사회문제라고 봐야.

• 다나의 슬픔09:39 답글달기

  저러면 저럴수록 나중에 터져서 자경단생기면서 치안 안좋아지는데 일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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