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1인 1실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실제로 독거수용을 하면 범죄자 사이의 인맥형성이나 범죄기술 공유를 막을 수 있으니 교화에 유리하지만
현실은 100%를 한참 넘는 수용율,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명 내외를 한 방에 수용하고 있다.
[0]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 16:29 | 조회 0 |루리웹
[0]
밀떡볶이 | 15:26 | 조회 0 |루리웹
[11]
안경녀를좋아하는유령남 | 16:26 | 조회 0 |루리웹
[21]
그뫼엥 | 16:24 | 조회 0 |루리웹
[4]
니나아 | 16:22 | 조회 0 |루리웹
[4]
리넷겅듀 | 16:12 | 조회 0 |루리웹
[4]
이나리31 | 14:30 | 조회 0 |루리웹
[14]
대지뇨속 | 16:21 | 조회 0 |루리웹
[30]
슬리핑캣 | 16:20 | 조회 0 |루리웹
[13]
뭐냐이갓애니는 | 16:21 | 조회 0 |루리웹
[0]
NGGN | 15:56 | 조회 0 |루리웹
[12]
밀착포용 | 16:14 | 조회 0 |루리웹
[11]
AquaStellar | 16:02 | 조회 0 |루리웹
[5]
현샤인 | 15:58 | 조회 525 |보배드림
[5]
NoBady | 15:49 | 조회 1602 |보배드림
3인실에 11명씩 구겨넣더라
교도소 늘리면되지 뭐가 문제인가
돈인가? 그런거치고는 세금 너무 막쓰던데
동네 교도도 들어온다하면 뒤집어짐. 돈 보더 더 큰 문제지
교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큼.
누가 범죄자를 좋아하겠어...
교도소 부족은 전세계 다 비슷한듯. 미국은 그래서 사립 교도소 같은게 있어서 돈있음 더 개꿀된다 본거 같은데
그럼 나중에는 가상현실캡슐같은데 넣고 쌓아둔 다음에 가상현실속에서 독방에 넣어두면 되는건가?
그래서 보통 '1인 수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본문의 내용도 보면 실제로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
수용율 초과로 집어넣는거 꼴좋다며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맨날 형이 약하다고 하는 와중에 현실은 그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뭔가 행정력의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