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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_.. | 24/09/05 21:06 | 추천 0 | 조회 944

용인 동부서 여중생 전단지 사건;;; +364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1816




여론 어마무시하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찰은 그냥 할 일 한거라 생각하는데..

사건반장 최초 보도와는 달리 지금 언론들은 불법전단지가 아닌, 비인가전단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착물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 학부모도 좀 이해가 안가는 게, 거기 아파트 관련 내용이던데 뭔가 전단지의 내용을 자기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헬스장 광고전단지 대하듯 얘기하시더군요.

우선 해당 전단지를 살펴보면, 설계와 다른 재료로 시공이 되어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있으면 신청해달라. 하자 있는 입주민들이 다같이 모여서 보험 청구 예정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다른 전단지는
~~회장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입주민들에게 고발하는 전단지 같은데...

우리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부 입주민들이 뭉쳐서 이런 일을 대신 해주면 저라면 고마워할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지금 사는 아파트는 문제 없지만, 결혼전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때 거기 관리비 비리도 어마무시해서 어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공개해라, 안된다 싸움 붙어서 경찰 출동하고 한적 있었음.


일단 불법전단지는 아닌 게 맞다 그러고, 관련 처벌 판례도 있어서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는데, 여론은 계속 불법전단지 뗀 게 검찰까지 송치할 일이냐 이러면서 두들겨 맞는 중.. 애초에 무혐의 아니고서는 경찰은 모든 사건은 검찰한테 송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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