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나 만져” 여동생 전화에…현장 달려가 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303 [11]

댓글(11)

• zzzzzzzzzz 답글달기

  판사 너도 좀 당해봐라

• 애자애비수인 답글달기

  스윗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당연한일

• hiyoy 답글달기

  
  

• SDf-2 답글달기

  염병하네^^;
  
  
  
  김학의 :)

• 전직보수 답글달기

  아재요....저런거 똑바로 처리해야 하는당이 정부와 여당 아닌교..
  
  민주당이 언제부터 여당이었는교

• 바람이온다 답글달기

  이게 다 정당방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법으로 처벌해주던가 초범이니 집행유예 남발하지 말고..

• 벤츠망신은벤츠풀옵 답글달기

  억울하시겠다...

• OHLL 답글달기

  법대로면 저게 맞는거죠
  
  법이 사람을 처벌하는거지 피해 당사자의 정당방위도 아니고 타인에 의한 사적제제는 고의범죄로 들어감
  
  그래서 보복운전도 처벌하는거, 보복운전 열에 아홉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걸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하는것, 고의성

• 카르페디엠™ 답글달기

  성추행은 열에 아홉 피해자가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 데르자빈™ 답글달기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법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겠죠.
  
  정당방위의 범위와 사적제재 금지원칙 사이에서 법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 니드투 답글달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오빠한테 신고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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