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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2)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지
이론적으로는 민간기업간에 건강한 경쟁을 통해 품질상승과 가격인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합을 통한 품질저하와 가격상승
보통은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담합을 해서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줄이지
필수재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
말그대로 '필수'니까
민영화로 받아먹을 뒷배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와 협상할까(인하), 아니면 기업과 협상할까(담합)
일본만 해도 전기랑 교통비 싸다는 소리는 안나오던데...필수 인프라는 민영화 하면 안되죠.
치킨게임해서 가격 낮추기 vs 경쟁사랑 담합해놓고 나중에 걸리면 과징금 10%도 안먹기
닥후임
민영화의 목적은 국민 털어서 주주들 배당하는거에 있음
즉 서비스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건 하나도 안함
민영화된 KT나 이런넘들 주주들 배당하는금액 보면 놀랄거임
유공민영화하고 기름값 경쟁적으로 할인하는 소리하네
경쟁이 효율적인 시장과 아닌 시장이 나뉠뿐임
당장 경쟁 없이 국가 공기업에서 게임만든다고하면
할놈 없는것처럼
그냥 ㅈ같아진 미국만 봐도알수있는데 뭘 봐 ㅆㅂ!!
애초에 국영기업 자체가 손실을 세금으로 매우는 것 각오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건데
민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 보면 죄다 국영기업 적자다!!
이러고 있음..
“휴대폰 요금이 민영화하고 올랐을까 내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