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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9)
???
그냥 공직자 친족,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라는 뜻 맞는데?
두번째가ㅡ이거거든
그냥 모든 선물이.뇌물이.아니란 소리
그건 두번째고 첫번째랑 완전 다른 얘기에요. 다른 얘기.
ㅎㅎㅎㅎ 나라꼴 진짜 개판이네 ㅎㅎㅎㅎ
돈있으면 이제 다 우회할수있음
정신줄을
놨나??
공직자 가족에게 주는건 금액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ㄷㄷ
썩어문드러져서 기둥 자빠지는 중인거 같다
그걸 사회에서 뇌물이라고 하기로 사회랑 약속햇어요
이제 사법 정의같은건 개 ㅈ만도 못한 권위라고 봐야지
나라꼬라지
대단하네
저거 억지 유권해석아님?
청탁금지법대로면 가족도 업무연관성이 있을경우 당연히 못받는거고
그 업무연관성이라는게 분명히 판례에서도 좀 광범위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