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노조 때려잡을때 쓰는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만 봐도
한국은 2024년 지금까지 현역으로 써먹는데
일본은 75년이 마지막으로 소송 들어와서
94년에 사실상 커트함
한국도 비슷한 법인 노랑 봉투법을 만드려 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거부됨
거기다 노조 사무실 경찰 레이드
언론 노조 탄압, 공권력 노조 탄압 등등으로
노동권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하면 못해도
최소 30년 길면 50년 넘게 낙후된게 한국 노동권 현실
내친척중에 현대차 노조데 인터넷에 욕하는거 보고
슬퍼하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 때문에 그나마
중소기업도 세트로 이득 보는데 왜 욕하는지
억울해 하더라 아무투
나도 현대차 가서 노조 할거임
저거 잘 쓰면 사원이 나 그만둘께요 하고 바로 그만뒀을때 회사가 퇴사자에게 네가 그만둬서 손해발생했다 하면서 소송을 걸수도 있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