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없던 캐릭터 -양문석- +10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65808

요약하자면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공 저작물에 자유이용이란법이(24조2항)정부로부터 하가받지 않고 사용할수있다 인데 KTV는 국가기관이고 따라서 KTV저작물들은 국민이 허가없이 사용가능함. 근데 KTV가 유투브를 자체 모니터링해서 대통령 9건,영부인 38건에 대해 삭제 요청하고 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함. 저작권법 시행이후에 역대정부중 KTV 자료화면 가져다 썼다고 고소한건 처음있는 일이라고함.
근데 웃긴건 고소장쓴 변호인이 거니 변호인이라고...
이정도면 국정농단이고 마지막에 KTV가 건희TV냐고ㅋㅋㅋ
나라꼴 참 잘돌아 가네요...

그나저나 저분 성깔 시원시원 파이팅 넘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