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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전관변호사 및 떡검카르텔의 힘
그런거 안써도 저래요
미국이었으면 천문학적 벌금에 징역 100년 나왔을 듯...
법 강화는 절대 안됨
사기치는 놈들이 권력을 쥔 놈들이라
정말 저런거 보면 분노를 넘어 좌절이 느껴집니다
미혼 남녀가 늘고 출산률 저하에
저 판결문도 한 몫햇다고 생각되네요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갈아 엎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이유
한해 전관 비리 변호사 시장 규모만 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절때 못때려 잡는 이유중에 하나죠~
잔고위조하면되죠
130억넘게 위조해도 징역1년에 가석방ㅋㅋ
민형사를 분리하지 말고, 형사에서 민사 소가만큼 추가로 추징해서 나눠주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