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회복무요원 최저임금 안주는 이유 오피셜 +63 [14]

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됨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뭐? 금전이 아닌 현물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있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ㅋ

3. 아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국가가 의식주 해결 안해줘서 직접 생계 유지해야하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줌?

헌법소원 제기

너희가 최저생계비도 못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그래 니들은 의식주 제공이 안되긴 하지

근데 생각해봐라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ㅇㅋ?

근데도 우리가 특별히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공익은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인권 보장 뭐시기는 또 뭔소리냐 개소리 치워

알았으면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