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 없으면
입증 단계에서 말짱황인데
성범죄 고발은 물증이 없어도 됨
녹음같은 증거없이 즙만 짜도 혐의가 만들어짐
과학수사가 없던 군사독재 시절의 관행이 사법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미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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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여자 입장에선 손해보는 거 하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성비 ㅈ되니까 ㅋㅋㅋ
여자: 합의금 개꿀 ㅋ
ㄱ찰: 실적 개꿀 ㅋ
이게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시점에서 여성에게도 사회적/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음.
무고죄고 나발이고간에 여성이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는거자체가 허들이 엄청 높았단말임
그러니까 '저런 허들을 넘어서까지 신고하는데 무고일 가능성이 적다'가 그당시 사회현상이었던거임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지
솔직히 안하는사람이 바보수준으로 님들도 이거 때리셈 돈복사됨 수준인데
행정부-성범죄 고소만당해도 직장에 통보하고 인생망하게 불이익주자!
사법부-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유죄추정!!!
입법부-성범죄무고소송때문에 많은 여자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 무고죄폐지하거나 약화시키자!!!
무려 삼권이 합심하여 남자죽이기에 나선 상황
??:중대장 씹새끼
??: (야짤을 보며) 중대장 사랑해요
분명 삼권분립은 서로서로 견제였는데 언제부터 서로 불간섭이 된걸까?
얘는 오늘 하루종일 분탕이네
깡계라 차단하기도 좀 그런데
사법이라서가 아니라,
성범죄라는거 자체가 물증 잡기 힘든 범죄라 진술과 정황증거를 다른 범죄보다 높게 취급하는 건데,
그걸 실제 증거보다 우선순위로 둬버리니까 생기는 문제.
유죄추정요? 뭔범죄든 경찰이 유죄추정 안하는 일이 더 드물거.
아까 다른글 댓글에도 무고는 문제 아니라 하는데
수사방식도 문제지만 무고도 ㅈㄴ 큰 문제인데 그런 얘기는 잘 안하니
성범죄는 피해자의 눈물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물이 입증하는 겁니다
너 잘못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되는 죄가 성범죄임. 미쳤음 진짜.
이거 관련은 북유게사안 나올만큼 심하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