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무고죄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 +61 [20]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범죄자를 놓치는 것 보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

동탄 : ㅎㅎ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