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한국의 미래는 지금 일본이 보여준다 +48 [23]

일본엔 PSE라고 전기제품에 안전 규격이 있는데

2001년에 발령됐음

이 내용이 뭐냐면

"PSE라는 민간 대행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

"지금까지의 인증 폐지하고, 중고와 재고 제품도 PSE 마크 없으면 생산 수입 판매 진열 금지!"

"개인간 거래? 공무원 재량에 따라 사업자 거래로 확인하면 불법!"

어디서 많이 봤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존나 반발이 심했음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식으로 대표되는 일본은

옛날부터 이어진 산업이 많고, 생산 설비 자체가 옛날게 많아서

이 법이 적용되면 산업 자체가 망할 위기였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반발하자

여기에서 놀랍게도 또 다시 데자뷰가 느껴지는 짓을 함

"ㅇㅋ 산업 자폭버튼까진 안가게끔, 기존 인증 제도도 인정해줄게!"

"근데 PSE 제도 자체는 강행할거고, 인증제도를 앞으로 민영화 한단 맘엔 변화 없음!"

"어차피 너네 개돼지잖아ㅋㅋㅋㅋ"

일본인들은 정부의 한발 물러난 입장에 수긍했고

PSE는 아직도 일본에 수출하는 전기제품이면 필히 받아야 하는 인증이 됐다

당연히 일본 가전제품의 가격이 오른 이유중 하나가 되었다

걍 처음부터 목적이 인증기관 민영화였던 것

메데따시 메데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