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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결론만 말하면 사실상 직구금지임.완제품? 관세법 조금알면 완제품도 금지임.하여튼 직구 다 금지됨. 씨발
독재가 달리 독재던가 이따위 짓이 독재지.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인데89명의 의원 섹이들은 친목질이나 하고 앉자 있어요.난 이제 그냥 미친채로 살래요. 89명 박제하고 끝까지 간다...
전열기류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서야?'라고 할 정도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1LS일렉트릭이 KC인증 시험소 지위를 얻었다는 며칠전 기사. 그리고 어제 KC인증 없는 직구금지 기사 뜨면서 주가 급등함.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사놨을듯.
돈 되는 건 재벌이나 돈 있는 넘만 하겠다는 의미네요.
보수 매 국 노들이 일종의 국민안전보호라는 미명하에 통행세를 만드는겁니다이명박그네때부터 부쩍 늘어났는데원래 USB 저전력 상품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어린이안전특별법같은 그럴듯한 이름의 규제는 박그네 새누리당시절 새누리의원이 통과시킨 규제인데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검사받게끔 강요하는건데중간에 검사비용이 들어가니이걸로 수입업체와 소비자만 손해보는 구조입니다참고로 사단이 났던 가습기 살균제 KC인증 받은겁니다울나라 검사제도 국민안전보다는 수입 유통의 통행세를 만들어 누군가 날로 돈버는 구조입니다
삼성 엘지 등 돈 있는 회사는 각자 자체 인증소 만들어서 맘대로 돌리겠네요
직구 금지의 핵심은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