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반도체나 그런것들 자국 물품으로 키우겠다고 벼르는 국가들 많은데
보통 해외품목 관세폭탄 붙여서 가격 경쟁력 떨구는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잖음.
근데 한국쪽에서 명분 줘버렸으니 이제 저쪽도 자국 물품 보호하고 키우겠다는 명분하에 관세폭탄같은거 붙여서 경쟁력 떨궈버리면
타격오겠지.
보통 해외품목 관세폭탄 붙여서 가격 경쟁력 떨구는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잖음.
근데 한국쪽에서 명분 줘버렸으니 이제 저쪽도 자국 물품 보호하고 키우겠다는 명분하에 관세폭탄같은거 붙여서 경쟁력 떨궈버리면
타격오겠지.
1. 둘 다 현재 문제로 삼은 안전 인증 제도와는 별도이고 특정 플랫폼 저격해서 규제하는 거지 수출하는 국가를 막론하고 직구 막는 상황이 아님.
2. 유럽쪽 얘기는 벌금 얘기지 직구 자체를 막는 얘기가 아님.
뭐 결국 한국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 나는거지
직구는 정식 수출 루트가 아닌거 아님??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통제하고 싶어 할거 같은데
오히려 서로서로 직구 못하게 협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DRAM의 70퍼센트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무슨 관세를 매김 그정도까진 아님
공장 세우라고 보조금을 주지
참고로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안됨. 미국도 당연히 중국산맛 아는데 왜 관세를 매김
근데 매겼음. 무슨 논리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전기차 IRA로 치사하게 굴기는 하는데 IRA에 비하면 이번 KC 규제는 공평하고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