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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이짱.. | 24/05/07 07:35 | 추천 0 | 조회 134

(펌) 낮은 출산율, 외롭지 않은 한국 +1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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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는 한국 고유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선진국이 겪는 공통의 문제다. 현재까지 연구를 한 마디로 종합하면, "백약이 무효". 백화점식 출산율 대책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작동하는지 몰라는 그러는 것. 출산율 관련 몇 가지 상식을 공유하자면,

1. 복지 국가, 여성 평등이 높은 국가도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이 확실히 출산율은 높인다는 건 10여 년전 얘기.

2. 동아시아는 모두 출산율이 극악하게 낮다. 한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일 뿐.

3. 가장 적극적 출산 정책을 핀 국가는 헝가리일 것이다. 자녀 4명이면 평생 세금 면제 등등. 이 정책으로 출산율이 1.2에서 1.6으로 올랐다. 그런데 인구대체 수준으로 높아진 건 아니고, 주변 동유럽 국가보다 월등히 더 높아진 것도 아니다.

4. 프랑스는 선진국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혼외출산이 높다(출산의 2/3). 이에 반해 가족규범이 강한 국가(= 그리스, 이태리)의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웨덴도 1/2이 혼외출산인데도 출산율이 최근 크게 하락했다. 가족 규범도 확실한 답이 아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거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 원인은 이거라고 쉽게 진단하는 사람은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높은 원인을 찾고,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게 최선일 것이다.

Ps. 예전에는 기혼자 출산율은 낮지 않아서 혼인율을 높이면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질 걸로 생각. 하지만 한국에서 기혼자 출산율도 최근에 하락했다. "혼인 대책 = 출산 대책"이라는 법칙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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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지금 자라는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얼마간의 아이들에게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홍익솔로 딴게이들도 각자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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