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 스시로 사태, 부모한테 소송 걸었다는데. +110 [39]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서 사죄하였지만, 형사, 민사 양면으로 고소한다고 함.

스시로 피해액이 160억엔이 넘어가고, 회전초밥 업계 자체가 박살나는 중인데.

'어차피 개인파산 하면 끝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법에서도 이런 놈들을 위해서 있는게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임.

https://www.adire.jp/lega-life-lab/compensation-for-damages-self-bankruptcy1225/#lwptoc7

일본 법률 사이트에 나온 대로 번역하자면.

'고의 또는 악의로 불법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을 해도 면책이 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함

"고의"는 해당 불법행위로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것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행동했다는 의미를 말하며.

비면책 채권이 되는 '악의'란 단순한 고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파산신청해도 평생 피해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된거임.

스시로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간접피해 받은게 커서, 이런 민폐행위 한 틱토커들에게 줄줄이 소송 들어갈 듯.

거기에 이로 인해 폐점하는 가게가 생기면 이것도 소송 가능하겠지.